다시 열린 공매도, 불신과 기대 사이
2025년 3월 31일,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공매도가 다시 돌아온다. 제도 중단 이후 3년 만이다. 시장은 두 갈래 반응을 보인다. 하나는 ‘투기 세력의 귀환’이라는 우려, 다른 하나는 ‘시장 감시 기능의 복원’이라는 기대. 나는 개인 투자자로서 지난 수년간의 경험 속에서 공매도라는 도구가 얼마나 양면적인 존재인지를 체감해 왔다.
이 글에서는 단순한 찬반을 넘어, 공매도의 역사적 기원부터 현재 한국 시장에서 제기되는 구조적 문제까지, 체계적으로 짚어본다.
공매도의 원리와 글로벌 사례
공매도의 구조는 단순하다. 주식을 빌려 팔고, 나중에 다시 사서 갚는 것. 주가가 떨어지면 그 차익이 수익이 된다. 하지만 주가는 무한히 오를 수 있기에, 공매도 손실은 이론상 무제한이다. 이 점 하나만으로도 고도의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고급 전략이다.
공매도의 역사는 1602년, 세계 최초의 증권거래소인 암스테르담에서 시작됐다. 동인도회사 주식을 공매도한 ‘이사크 르 메르’는 허위 정보를 흘리며 이득을 챙긴 최초의 공매도 투자자로 기록된다. 이 사건은 공매도 규제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현대로 오면, 대표적 사례는 중국의 루이싱 커피다. 머디워터스 리서치는 매출 데이터를 실제 매장 단위로 추적하며 분식회계를 폭로했고, 결국 루이싱은 나스닥에서 퇴출당했다. 반면, 2012년 셀트리온에 퍼진 가짜뉴스는 공매도 세력의 시장 교란 가능성을 보여준 악성 사례였다.
공매도의 빛과 그림자: 제도적 취약성과 시장 불신
공매도의 순기능은 분명하다. 과열된 주가를 조정하고, 부실기업을 정화하는 기능. 실제로 공매도 리서치팀들은 엔론, 리먼 브라더스 같은 초대형 사기 사건을 처음 경고했던 주체였다.
하지만 이 순기능이 작동하기 위해선 ‘정보 비대칭’이 최소화된 시장이 전제되어야 한다. 한국은 이 점에서 취약하다. 공매도 계약이 아직도 메신저, 전화, 이메일로 진행되며, 거래 내역은 수기로 엑셀 입력 후 보고된다. 2020년까지는 거래 보고조차 의무가 아니었다. 이 구조는 무차입공매도가 의도치 않게 발생하거나, 은폐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
2000년 우풍금고가 성도이엔지 주식을 무차입 공매도했다가 결제 실패로 파산한 사건은 제도의 공백이 어떻게 금융 시스템 전체를 흔드는지 보여준 상징적 사례다.
공매도의 미래, 투명성과 감시가 핵심
금융위는 3월 31일 재개와 동시에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를 도입한다. 이 시스템은 거래 당일 실시간으로 주식 잔고와 거래 내용을 비교하고, 조작 가능성을 탐지한다. 기관과 증권사의 유착 가능성까지 감시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개인적으로 NSDS에 거는 기대는 크다. 하지만 시스템이 도입되었다고 해서 시장이 곧 투명해지는 것은 아니다. 제도의 실효성은 사후 대응보다 사전 감시에 있다. 진정한 시장의 공정성은, 제도가 투명한가 보다, 그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가에 달려 있다.
공매도는 결국 도구다. 칼이 될지, 방패가 될지는 사용하는 주체와 시스템의 정직함에 달려 있다. 나는 이번 공매도 재개가, 한국 시장이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쉽지 않겠지만, 불가능하지도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