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이후 의료개혁, 대선 주자별 정책 방향과 전망

2025년 대한민국.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은 한국 사회에 깊은 정치적 격랑을 일으켰다. 그중 가장 직접적인 충격을 받은 분야는 의료였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했고, 응급실 의료 공백은 수많은 생명을 잃게 했다. 의료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강행된 정책은 국민과 의료계를 모두 멈춰 세웠고, 그 후폭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응급실 붕괴와 의료개혁, 무엇이 문제였나

전공의 대거 이탈로 인한 응급의료 붕괴는 '뺑뺑이 사망'이라는 단어를 일상 언어로 만들었다. 나 또한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응급실을 찾아 다섯 군데 병원을 돌고도 진료를 받지 못했다는 사례가 남의 일 같지 않았다. 정부는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했지만, 정작 의료현장과의 소통은 없었고 속도만 앞섰다.

대선 이후 의료개혁, 누가 책임질 것인가

야당 후보 이재명, 의료현장 중심의 개혁 강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을 비판하며, 의료계와의 충분한 협의를 바탕으로 한 의료정책을 강조한다. 그는 응급의료 접근성 확대, 필수의료 인프라 개선, 공공의료 강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며,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둔다. 과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한 공공의료 모델은 이번 대선에서도 중요한 사례로 거론된다.

국민의힘 유력 후보군: 한동훈 vs 안철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김기현 의원은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의료개혁 계승 논의에서 빠졌다. 현재 국민의힘 내에서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과 안철수 의원이 유력한 차기 주자로 거론된다. 한동훈은 아직 의료정책에 대한 구체적 공약을 내지 않았지만, 강단 있는 국정운영 이미지로 보수층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반면 의사 출신 안철수 의원은 의료계의 현실을 잘 이해하는 인물로 평가받으며, 공공과 민간의 균형 잡힌 정책을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경쟁이 아닌 생존의 문제, 의료개혁의 본질로 돌아가야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의료개혁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다. 정책은 표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삶을 지키기 위한 도구여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실패에서 배워야 할 것은, '현장을 무시한 개혁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의료를 아는 사람의 시선, 현장을 존중하는 태도, 그리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리더십이 절실한 시점이다.

우리는 다시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 정치적 진영이 아니라 정책의 실효성, 공공성, 실행력을 기준으로 후보를 바라봐야 할 때다. 의료는 생존의 문제이며, 그 책임은 결국 우리의 투표에 달려 있다.